4분기 전기비 0.5% 이상 증가면 달성
취업자 감소 10만명 이하 예상
정부가 급속한 경기 회복세로 올해 플러스 경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감소 또한 기존 전망보다 5만명 줄어든 10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세계경영연구원 특강에서 "3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 2.9%)은 재정, 환율, 유가 등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말 그대로 'Surprise'(놀랄만한 수준)에 해당한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연간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로 빠르게 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예상 밖에 좋은 실적이라 올해 전년 대비 플러스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올 4분기에 전기 대비 0.5%만 되면 올해 전체적으로 0% 성장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올 4분기에 3분기처럼 전분기 대비 2.9% 성장하기 힘든데다 지금 상황으로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1% 내외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 상황이 남아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연간 플러스 성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호전되고 있음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1.5%로 경제 성장을 예상하면서 4분기에 전기 대비 1% 성장이라는 보수적인 목표를 잡아놓고 있어, 이 같은 정부 목표치만 달성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국제 금융위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하는 국가가 된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강만수 전 장관 재직 시절인 작년 9월 말 예산안 제출 당시 5%에서 11월 초 수정 예산 시 4%로 조정됐다가 그해 12월 중순에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시 3%로 하향됐다.
이후 지난 2월 윤증현 장관 취임 직후 경기 하강 속도를 고려해 -2.0% 성장을 목표로 삼았으나 지난 6월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1.5%로 0.5%포인트 올려잡았다.
특히 정부가 하반기에 내년도 재정까지 미리 끌어다 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내수와 민간 투자도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3분기에 전기 대비 2.9% 성장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낸 데 이어 4분기에도 1%를 넘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플러스 경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 상황도 대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취업자 감소 폭을 10만~15만명으로 잡았는데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10만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고 최근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이 느는 점이 호재로 꼽히고 있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기업들의 파산이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매우 적었던 점도 고용 상황 호전에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올 4분기에 들어서면서 상반기에 예상보다 좋았던데 따른 기저효과와 환율.유가 변수 등이 도사리고 있어 플러스 성장을 하는데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