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주체'는 대한적십자사
분유 20톤, 의약품 등도 지원
정부는 26일 북한에 옥수수 1만톤을 비롯해 분유와 의약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북 식량지원이다.
비록 형식상 지원 주체는 `대한적십자사`지만 옥수수 1만톤의 조달비용(약 40억원)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해, 사실상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오늘 오전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장재현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전통문을 통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옥수수 1만톤과 분유 20톤, 의약품 등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6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우리 측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지원 결정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대가성`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지원은 어디까지나 한적차원에서 지원하는 순수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쌀이 아닌 옥수수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품목중에 특히 식량 중에 옥수수가 취약계층을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경험에 비춰) 옥수수 지원에 대해서 북한측의 거부반응이 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옥수수 지원에 따른 총 비용이 약 4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적 예산에서 지원되는 분유 20톤에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한편, 천 대변인은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총 9억 49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영유아,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순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민간단체들로부터 이미 접수한 사업들 중에서 주민생활 기여도, 시급성, 지원효과 등을 기준으로 2차 기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5개 민간단체에 총 9억 49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