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포괄주의' 적용 방침…'대형과세' 줄 이을 듯
국세청이 정상적인 상속·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2, 3세에게 지분을 넘겨준 혐의가 있는 그룹사들을 겨냥, 전산시스템 정비와 함께 특정업체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하는 등 주식이동조사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 주주들의 지분변동과 관련 지금까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제한된 거래에 대해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포괄주의 과세'에 대한 완벽한 세법이론으로 무장, 과세의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그 동안 체계적인 주식이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그룹사들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특정 그룹사의 수 년동안의 주식변동내용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국은 이와 함께 재계 상위에 속한 그룹의 주식변동에 대한 심리분석을 최근 사실상 마무리 지었으며, 조만간 혐의업체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은 특히 이에 앞서 벌인 일부 그룹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활용하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과세요건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 사이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변동에 대해서도 ▲내부정보 이용 ▲유상증자 포기 등을 통한 증여행위에 과세할 수 있는 과세이론을 정립했으며, 이 내용을 주식이동조사관련 조사요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소식통은 "최근 이뤄진 모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처음으로 포괄주의를 적용, 2백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며 "그 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룹 지분변동에 대해 이 이론을 적용한 결과 세금추징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재계순위 1위∼50위까지는 조사4국 그리고 51위∼100위까지의 그룹은 조사3국에서 주식이동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일부 그룹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현재 앞으로 나올 '대형과세' 움직임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