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고용능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 차이가 40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진 것은 한국경제가 수출위주의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률의 격차 확대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고용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와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위기 극복과정 제조업에 편중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분기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률 격차는 3분기에 8.1%포인트로 1970년 4분기의 8.3%포인트 이후 38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 격차가 커진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환율 급등 등으로 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출을 통한 성장과 재고 조정에 역량이 편중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수출은 혜택을 입었지만, 내수는 타격을 받아 서비스가 부진한 것"이라며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와 개방이 필수지만,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SSM)에 따른 자영업의 몰락 가능성 등 고통과 시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도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경제가 성장할수록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며 "최근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어 서비스업 비중이 감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수출 의존형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정영택 국민소득팀장은 "3분기 성장을 주도한 부분은 서비스와 거의 무관한 설비투자와 재고이며, 영세자영업자들이 포진된 운수.보관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다"며 "서비스업은 속성상 일반 재화보다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 않아 앞으로도 성장기여율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 악화 우려…서비스업 육성 필요
서비스업 비중의 약화는 성장의 불균형을 가져와 위기 때 경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제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한은의 `우리나라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9.2명으로 서비스업의 18.1명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고 건설업의 16.8명보다도 크게 낮았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어치를 생산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말한다.
2007년 총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구조는 서비스업이 63.5%로 2000년의 59.8%에 비해 올라갔지만, 제조업은 18.7%에서 17.7%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오 실장은 "너무 수출에 의존하다 보면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고 고용 문제도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수와 서비스업 산업이 육성될 필요가 있다"며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의료와 교육, 관광업을 키워야 하며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업인 디자인, 법률, 컨설팅 등도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발전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실물경제실장은 "서비스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되며 기업의 하드웨어 위주 투자도 개선돼야 한다"며 "서비스업의 단가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