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막을 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격수를 자처하며 각 정부부처의 비리와 안일함을 지적한 의원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의 강성종 의원과 강운태 의원은 여당의 수세와 정부부처장들의 방어논리를 뚫고 충실한 자료조사와 거침없는 폭로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을 뜨거운 쟁점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평이다.
□ 강성종 의원, 태광 표적수사 의혹‥골프로비 간부들 복직 등 '칼날' 지적
강성종 의원은 부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태광실업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가 보복사정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폈다. 국감을 통해 태광실업 세무조사건을 재점화하며 국세청을 압박한 셈이다.
강 의원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세무조사를 위한 표적세무조사”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성실히 밝혀야 국세청이 역사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지적해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성탄절 골프로비’ 인사들의 복직문제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좌천됐던 당시 국세청 간부들이 6~7개월 후 여론이 조용해지자 전원 복직한 부분은 인사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인기영합적이고, 일관성 없는 세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가전제품 개별소비세와 전세보증금 과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폐지 등 세부 방안에도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과 배치되고, 납세자들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잇따라 제기하기도 했다. 
□ 강운태 의원, '외부감시위원회' 설치 등 국세청 개혁 줄곧 강조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의 지적도 날카로웠다. 특히 사정기관 역할을 하려 한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국세청에 대한 개혁과 ‘외부감시위원회’설치 등을 주장해 국세청 관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 의원은 “국세청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국세청이 더 이상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아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유동성 회수와 관련, 이미 미시적인 출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한은이 위기 상황에서 공급한 총 28조3000억원의 유동성 중 60%를 회수했다”며 “이미 유동성 회수, 보증 회수 등 미시적 출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성태 한은 총재가 평소 소신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구전략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말을 의식해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이 총장의 진땀을 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