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백재현 의원,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경차에 사용되는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연말정산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강봉균, 백재현 의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오는 2014년까지 경차의 유류세 환급을 추진해 경차의 사용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개발되는 시기까지 친환경 저탄소 자동차인 경차를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아울러 백 의원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사업자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관련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특법에는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자격요건 중 수입금액을 직전 3년 평균의 10%를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 더 많은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2008년 귀속분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526명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극히 낮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백 의원은 "성실신고 여부를 떠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자격요건이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주요 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에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