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29일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업무를 대행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세무사 김모(36)씨와 모 회사 대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12월 마산에 모 회사를 설립, 기업회생절차 신청업무를 대행해 준다고 전단에 광고하고서 이를 보고 찾아온 K사 대표와 법률 상담을 벌여 K사의 회생절차 신청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약정하고 착수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모두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김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까지 모두 16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사건을 11억6천여만 원에 맡고 이 중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변호인의 직접 대리가 필요한 법률 사무에 대해선 수도권에 있는 모 변호사의 사무 직원에게 취급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