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23일 전 국세청은 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23일 전국 세무서에 악덕 '고리사채업자 신고센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 설치 첫 날 각 세무서별로 신고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전 10시20분경 50대 중반의 낯선 사람이 강동세무서 앞에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이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들어갔다.
OOO씨는 "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월 10부의 이자를 견디지 못해 너무 고통스럽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영수증도 없고, 통장입금표만 있어 이걸로 증거가 돼겠냐"며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일단 확인가능한 자료만으로 접수는 됐으나, 조사에 활용하기에는 증빙서류가 너무나 부족해 보였다.
강동세무서 관계자는 "이같은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거래내용과 사채업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 사채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채거래내역을 알수 있는 계약서와 이자영수증 등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분노출을 꺼려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경찰등 유관기관에 통보시에도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되므로 세무서를 믿고 어려움을 토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강동署와 송파署는 케이블방송과 지역신문에 사채신고센터 설치관련 안내문을 송출할 예정이며, 署내에 어디로 전화가 와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등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의 '고리사채업자와의 전쟁'과 관련 청담동에 거주하는 황某씨는 "일반적인 경우 5부이자도 돈이 없어 못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조치로 급한돈을 못쓰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또 그는 "신고남용으로 주민간 불신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며 "신고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정상적인 사금융업자가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채이용자의 신고자료, 국세청에서 직접 수집한 사금융업자실태파악자료, 금감원, 검찰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DB자료를 종합분석, 악덕 고리사채업자를 가려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