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OO법인이 질의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사용할 전산자동화시스템의 공급대가에 대해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OO법인이 전산시스템의 개발결과에 대한 성패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자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개발해 도입(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문에 의해 캐나다법인이 보유한 노하우와 경험을 사용하여 전산시스템을 제작·공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약서에는 캐나다법인이 OO법인의 주문대로 전산시스템을 제작해 납품하고, 납품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의 용도에 부합하도록 제반 기능을 보증하며, 작동결함, 부품불량 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조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