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 열어 고용정책 점검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할 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4일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한 '2010년 신년연설'에서 "'시야는 넓게, 일은 탄탄하게' 수행하겠다. 국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0년이 실질적인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확실히 닦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과 선진화개혁에 박차,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 유지 등 3대 국정운영기조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특히 ▲경제 살리기 ▲교육개혁 ▲지역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 등 5대 핵심과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에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력의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업훈련체제를 혁신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확산과 새로운 일자리 구축을 강조하고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대학입시 자율화와 취업후 학자금대출제도 등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난해 추진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방에서도 경제회복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전국72개 시·군·구를 거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년에는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드디어 도입된다"며 "이것이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선진화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생산적인 정치, 합리적인 정치,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치의 선진화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정치제도 개혁으로 뿌리를 만들고, 정치문화 개혁으로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올랐다. 자율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를 빨리 회복시킴과 동시에 최빈국을 지원하고, 신흥국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반을 통과하는 금년, 저는 '一勞永逸'의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며 "어렵다고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궂은일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저물 때 서민들의 삶에 온기가 돌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층 향상되고, 우리의 자신감이 더욱 충만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대한민국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했다. 이 위대한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