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고위·계약직공무원 연봉범위는 상향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이 엄격해지는 등 수당체계가 투명·간소화되고 복잡한 특수업무수당은 통·폐합, 위험근무수당은 지급대상이 축소된다.
또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보수기준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매월 한 차례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해 부당한 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따라 11종으로 축소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84개 직무에서 45개 직무로 조정됐다.
특수업무수당 중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직원들이 지급받던 국세심판업무수당(4만원), 자동차 운전·정비업무수당(2∼4만원), 전산업무수당(2∼5만원), 안전관리수당(1∼3만원), 항로표지관리업무수당(1∼2.2만원) 등이 폐지된다.[관련기사 조세일보 2009년 12월 1일자 <국세심판수당 등 공무원 일부 특수수당 폐지>]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는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등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외부에서 우수인력을 영입하려고 해도 일반 기업과의 연봉차이 때문에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852만5000원)에 대비한 연봉 책정기준이 120%인 5822만9000원에서 140%인 6793만5000원으로 높아졌고, 계약직도 직급별로 기준연봉에 대비해 13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고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는 법관에 준하여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