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안 입법 완료…보험가입자·사업장, 불편해소 기대
3개 공단, 700억~800억 절감 효과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노동부 소관 4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한다고 6일 밝혔다.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가입자들은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은 고지 및 체납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연간 700억~8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을 지난해 9월 완료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 보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