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 '정육식당' 980개 업소-세금회피 여부 '검증'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단속 강화할 것"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이 1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항공권 구입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금액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은 혐의가 짙은 사업자 1만6000명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장소에서 식당(과세)과 정육점(면세)을 겸업하고 있는 '정육식당' 등의 부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확인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매하는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단속수위 또한 높일 계획이다.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6일 "이번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난해 신고내역 중 특정항목을 전산분석해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000명에 대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개인 468만명, 법인 51만명 등 총 519만명으로 대상자들은 2009년 7월1일~2009년 12월31일 기간 동안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1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자신고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각 지방국세청 주도하에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내역 중 특정항목을 전산분석,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 받은 사업자, 과.면세 겸업자로서 면세부분까지 부당하게 전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공권 구입액 등에 대한 부당공제를 받은 사업자 등 1만6000명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국세청은 동일 장소에서 식당(과세)과 정육점(면세)을 함께 영위하는 정육식당 등 980개 업소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신고내용 검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동일장소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개설, 과세인 식당 매출액 대부분을 면세인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 10%를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한 정육식당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음식점(과세분) 신고금액이 정육점(면세분) 신고금액에 비해 턱없이 떨어지는 등 변칙결제 혐의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신고기간 동안 유사한 형태로 변칙결제를 반복하는 정육식당 980개 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추진해 수정신고 등을 권장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매하는 자료상 행위자 예방을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유통거래질서분석전담팀 및 전국 세무서 세원정보팀을 활발히 가동해 정보수집 및 수사기관과 공조한 긴급체포.고발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정환급을 받거나 부당공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의 납세편의 제로를 위해 전자신고 전담 상담전화(1544-5200)를 운영하는 한편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종)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들의 경우 1월2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월말까지 조기에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