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운영방안 ①] 인사.조사 투명성 제고

국세청은 11일 올해 국세청 인사제도와 세무조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세공무원 청렴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설치한 ‘인사위원회(위원장 : 국세청 차장)’ 운영을 활성화해 승진.전보 인사에 앞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기업 4년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 성실도 평가에 따른 조사선정 등 원칙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 자의적 운영 가능성을 차단하고 세무조사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외부 청탁근절을 위해 청탁직원 엄중 처벌, 금품제공 납세자 재조사 등 강경대응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근무동향을 상시관리하는 한편 문제소지 직원에 대한 집중감찰 등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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