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운영방안 ②] 숨은세원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조세일보모바일

국세청은 11일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산하에 지하경제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한 신종탈루 및 비자금 조성 행위를 적극 발굴하고 자금세탁, 해외도박 및 환치기 등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을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한 대응력도 키울 방침이다.

조세조약 개정 추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를 적극 차단하는 한편 소득-지출 연계분석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세금탈루 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세금탈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행정적 장치를 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소득의 ‘지하자금화’도 차단키로 했다. 또한 유흥업소 탈세 및 가짜양주 유통 근절(RFID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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