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업 등 대표적 고소득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산하에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을 설치해 업종별 외형 및 유명도 등 일정 수준 이상 사업자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상시적인 세무조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을 도입, 재산취득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자금증여, 고가 또는 저가 거래를 통한 부당행위 등을 중점 분석키로 했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 기업자금 유출, 우회상장 기업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분석 강화 및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상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를 조기에 적발해 내고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반’ 활성화를 통해 거래질서 문란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등록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무자료 거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