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운영방안 ④] 납세자 권리보호.납세편의 증진

국세청은 지난해 설치한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제화(국세기본법 신설-2010년 1월1일 시행)를 토대로 권리보호 요청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충민원 제도개선 추진팀’을 구성해 고충민원 발생원인에 대한 근원적 분석 및 축소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패널로 활용해 외부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1인1세무계정 ‘My NTS'를 구축 세금신고납부, 연말정산 등 모든 세금문제를 개인 세무계정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paperless 연말정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세금신고 사전작성(pre-filled)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 등록 신청 및 교부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축소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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