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액 100억 미만 조사기간 20일로 제한
세목통합 조사가 '원칙'‥조사범위 확대도 제한
국세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중소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를 말하며, 개입사업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사업자의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만약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로 연장해야 하며, 2차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등 상급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 등에 대한 조사는 조사기간 제한 없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경우 세목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놨다.
그러나 ▲특정세목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세목 조사만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긴급조사 또는 혐의내용이 특정사업장, 특정항목 또는 특정거래에만 한정돼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통합조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으로 전환된 경우 또는 특정항목의 세금탈루사실·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연결된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및 통합조사 원칙 등은 현재도 국세청장 훈령 '세무조사처리규정'에 정해져 있지만, 이를 법령에 명시해 납세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한편 세무조사 기간 동안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