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투자분 7% 세액공제
용인·이천시 등 투자분도 세액공제 가능
기업의 설비투자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투자분에 한해서만 7% 세액공제가 허용되며, 올해 연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투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설비 투자하는 분부터 투자액의 7%가 세액공제된다.
수도권은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임투공제 배제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등의 지역에 투자하게 되면 임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면,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용인시, 김포시, 포천시, 화성시, 동두천시, 용인시(신갈동, 보라동 등만 해당) 등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용설리 등만 해당)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투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과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등도 임투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임투공제는 지난해까지 10% 세액공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 및 투자증가액의 10% 추가공제가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투자분에 한해서만 7%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