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낙후지역 이전 기업 10년간 세제감면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이 일반지역이냐 낙후지역이냐에 따라 차등화된다.
예컨대 세종시 등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가 감면된다. 반면, 천안시 등 수도권인접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처럼 5년간 100%, 2년간 50%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수도권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7년간 세제감면(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서 3년이 추가로 감면돼 총 10년간 세제감면(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낙후지역은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수도권 연접 충청·강원지역 시·군(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원주시, 춘천시 등 10개), 인구 30만 이상 도시(청주시, 전주시, 익산시,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제주시 등 10개) 등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시와 연기군, 청원군에 위치한 세종시도 낙후지역에 해당돼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10년간 세제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의 세제감면을 일반지역이냐 낙후지역이냐에 따라 차등화한 것은 대부분의 지방이전 기업들이 경기도 근처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기도 근처 천안시, 아산시 등으로 이전하거나 중소기업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