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 연말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기타 조세제도 정비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주요내용.
□ 임투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1년 연장= 기업의 설비투자액을 세액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년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분에 한해 7%로 세액공제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 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 신설. 해당 기업들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전담부서 신설하고, 일반 R&D와 구분 회계처리해야 함. 정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심의위원회' 설치.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 일반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7년간 세제지원(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나, 낙후지역은 10년간 세제지원(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낙후지역은 5대 광역시, 수도권 연접 충청·강원지역 시·군, 인구 30만 이상 지방 중규모도시 등은 제외됨.
□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녹색금융상품의 요건을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업 대출,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위한 SPC 출자, 정부인증 녹색사업의 수익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정함. 자산의 투자내역을 구분 회계처리하고, 연도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세액감면 에너지신기술 中企 범위 규정= 창업후 3년내에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 신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이용효율 등급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정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은 '당해 기업의 총소득×(고효율기자재·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매출액/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으로 규정.
□ 에어컨 등 개별소비세 5% 과세= 4월 1일부터 2012년말까지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에어컨(월간소비전력량 400kWh 이상), 냉장고(월간소비전력량 45kWh 이상), 드럼세탁기(1회세탁당 소비전력량 750kWh 이상), TV(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등의 전자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 과세.
□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제도' 도입= 3월 1일부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이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할 경우, 수출자는 간략한 자율 원산지 증명을 통해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긴급과세 부과대상 제외가능 국가 규정= 한·인도 CEPA협정 발효에 따라 '인도'를 긴급과세 부과대상 제외국가로 지정. 현재 FTA특례법 개정에 따라 FTA 체약상대국산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 WTO 다자간 긴급관세(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피해 범위내에서 세율 인상)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합산과세 조세피난처 자회사 소득요건 완화= 저세율 국가(조세피난처)에 진출한 자회사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회사 소득을 모회사 소득에 합산해 과세했으나, 자회사 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향 조정. 현재 내국인이 법인세가 15% 이하인 국가에 외국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
□ 합산과세 배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중 자회사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 소유를 40% 이상 소유로 완화. 해당국의 규제로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던 석유화학, 통신 등 기간산업 또는 자원개발산업의 해외진출 투자애로 해소.
□ 손자회사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완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자회사 요건과 같이 완화. 일반적인 경우 10%, 해외자원개발사업 5%로 완화.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확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에 2000만불 이상 투자시 조세감면(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및 3년간 관세면제)을 허용하는 업종에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
□ 외국인투자기업 관세면제 수입신고 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수입신고 기간을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2년간 연장.
□ 탁·약주 제조시설 및 직매장 기준 대폭 완화=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발효조 6㎘이상에서 3㎘이상으로, 제성조 7.2㎘이상에서 2㎘이상으로 완화. 직매장 요건(대지 500m²·창고 300m²이상)을 삭제.
□ 주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요건 완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요건 중 '병마개 제조 전업기간(1년)' 폐지. 납세증명표지 사용신고 기한(출고전 15일→1일) 및 승인통지 기한(10일→5일)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