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 연말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기타 조세제도 정비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주요내용.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 양성화>
□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4월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 2년간 신고포상금제도(미발급액의 20%, 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 도입.
□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7월 1일부터 소매업, 음식점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해 표시. 미구분시 패널티는 없으나, 카드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 홍보 추진.
□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파악 인프라 확충= 고소득 전문직의 과세자료에 조세심판원, 관세청, 특허심판원,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 관련 자료 추가 수집. 소송관련 자료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도 구분 기재.
□ 전자세금계산사 의무교부 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교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신규사업자 제외)'로 한정함. 예컨대 직전년 매출액 7500만원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또는 3억원 이상 도·소매업, 1억5000만원 이상 음식·숙박업 등이 복식부기의무자.
□ 개입사업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및 상향조정= 장부가 없는 사업자(추계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산정함. 일정수입금액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않도록 '소득상한배율'을 규정하고 있음. 소득상한배율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고, 배율을 인상(간편장부대상자 2.1배→2.4배, 복식부기대상자 2.6배→3.0배).
□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기간을 물품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거래금액 상한을 건당 500만원 이내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신청건수 제한(월 2건)을 폐지.
□ 비거주자·외국법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위반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고,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은 1000만원내에서 2회에 걸쳐 부과.
□ 신용카드 거래거부 신고기간 연장=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거부금액 등의 20%, 1만원~20만원까지) 지급하고, 해당 사업자는 가산세(거부금액 등의 5%) 부과. 신고기간도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
<과세정상화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 3주택 이상자 3억원초과 전세보증금 과세= 2011년부터 3주택 이상자의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이 간주임대료 방식(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만큼 과세율이 적용)으로 과세. 보유 주택수 판정은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되, 세액 계산은 인별과세 원칙이 적용됨.
□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범위에 우리나라 국민 제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 범위에 우리나라 국민은 제외됨.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과세특례(외국인 기술자 2년간 소득세 50% 감면, 외국인 근로자 15% 단일과세)가 적용됨.
□ VAT 면제 정부업무대행 단체 정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 단체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기관이 삭제되고, 산림조합의 수목원 조성·관리사업 제외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범위를 조정.
□ 해외근무 금융기관 직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축소= 7월 1일부터 외교관과 동일하게 해외 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했던 해외근무 일부 금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해 일반 해외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 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명확화= 올해부터 공모펀드·기금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장인 기금(국민연금기금 등 43개)도 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
□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기장세액공제 적용 배제=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 등이 신규 개업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 산출세액의 5% 공제, 2011년부터 폐지, 복식부기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 공제)를 배제.
□ VAT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자동차 범위 조정= 출고 후 1년 미만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가액의 10/110 공제, 2011년~2013년 9/109 공제)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