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 연말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기타 조세제도 정비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조세제도 정비' 주요 내용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세부사항 규정= 50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 이주했거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 대상. 다만, 체납세액 정리,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되거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면 해제가능.
□ 공기업 등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정책금융공사가 채권을 통합발행하는 경우 국채·산업금융채권 등과 동일하게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과세(일반채권은 채권발행시 할인·할증액까지 과세). 산업은행 민영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에 따른 지방세 및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캠코 구조조정기금 운용수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지정기부금단체를 5년마다 재지정하고 있으나, 기부금 및 공익사업 실적을 2년마다 주무관청에 제출해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재정부가 점검·관리.
□ 문화접대비 대상 추가= 문화접대비 대상에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추가. 현재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총지출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허용하고 있음.
□ 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 요건 80%로 완화= 운용소득 중 90%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의무사용 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
□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합리화= 양도소득세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고 있지만,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의 경우는 보상금 불복 등으로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을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추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의 경우는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하기로 함.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합병, 휴업 등을 한 경우 업황·동종업계 이익 등을 고려해 산정)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이 추가됨. 이전까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은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이 산정.
□ 근로장려세제 적용되지 않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영위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적용 제외.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여부 미통지도 승인=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반기납부 승인제도에서 승인여부를 미통지해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확화.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승인신청부터 적용.
□ 생계형저축 취급기관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추가=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은행 등 각종 금융회사와 군인·경찰·소방공제회, 교원공제회 및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가능. 여기에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추가.
□ 과도한 용·대선 영업제한‥톤세 적격요건 강화= 현재 소유선박(2년 이상 용선한 국적선박 포함)의 연간운항순톤수 대비 2년 미만 용선한 외국선박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톤세를 적용할 수 있음. 그러나 2011년 1월부터는 소유선박(용선선박 제외)의 연간운항순톤수 대비 모든 용선선박(선적 및 용선기간 불문)의 비중이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톤세를 적용하도록 변경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 올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소득 300만원 이하는 변동이 없으나, 400만원은 7890원, 500만원은 1만6390원, 600만원은 2만4890원, 800만원은 4만1880원, 1000만원은 5만8800원이 각각 감소. 월소득 300만원 이하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돼 지난해 이미 6%로 세율이 인하돼 변동이 없게 됨.
□ 전자문서·선불카드 인지세 과세= 전자문서가 2011년 1월 1일부터 인지세 과세로 전환. 다만, 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증서 외에 정부도급문서를 과세대상 전자문서로 구체화하고, 납세방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정함. 한편 선불카드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인지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