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정책적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동차 1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시민의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도 신설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정책적 지방세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조례로 50% 감면해 주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을 100%로 확대해 지방세법에 직접 근거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게 된다. 단 2000cc 이하의 차량과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축이나 증축하는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도 총 에너지 절감율이나 CO2저감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까지 차등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친환경자재나 고효율·고기밀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총 에너지 사용량이나 CO2배출량을 줄이는 주택이 대상이 된다.
총 에너지나 CO2를 25∼30% 미만으로 절감할 경우 5%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30∼35 미만으로 절감하면 10%, 35%를 초과해 절감하면 15%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