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EITC 신청분부터 적용
부모 등이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직전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무주택(기준시가 5000만원이하 1주택도 가능) 근로자가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하면서 전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때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목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근로장려세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공포되며, 올해 5월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할 때부터 적용된다.
현재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용돼 일을 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세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해당 근로자가 신고하는 근로소득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예컨대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이고 다른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해도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1700만원 이상을 벌면서도 1700만원 미만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해 허위로 근로장려세제를 지급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그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 목적의 사업장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세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부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세제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라고 신청하면 근로장려세제가 지급됐던 것.
그러나 올해 5월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세제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회목적사업장을 운영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사업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다른 가족경영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족경영 유치원 등의 근로소득도 근로장려세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