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면세사업자 55만명 '사업장현황신고'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사업자 중 소득탈루 가능성이 농후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의원과 학원 등 447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지정,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서국환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7일 "병.의원, 학원,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5만명은 오는 2월1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2009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것이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55만명.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특히 이 가운데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병.의원 사업자 2907명 학원 사업자 1315명, 기타사업자 249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성형외과 등 병.의원의 경우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 가능성이 많고 학원 등도 현금을 학원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높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착도가 낮은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체 신고 대상자는 물론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원정보자료 및 세무조사결과로 도출된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국세청은 신고종료 후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과 등에서 이들 개별관리대상자들의 불성실 신고여부를 조기 검증,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현장확인 실시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 과장은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등 사업자의 경우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5%가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며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세미래콜센터(126)나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