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수준 회복-고의적.지능적 탈세자 엄단"
"조사기간 법제화-세무조사 약화 없다"
"안원구 前국장 문제-안타깝게 생각"
-백용호 국세청장, 국세청 출입기자단 간담회-
국세청이 올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통틀어 총 1만85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파에 따른 의도적인 세무조사 축소기조를 철폐하고(2008년∼2009년) 세무조사 건수를 이전 수준(2007년)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14층에서 가진 국세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2008년과 2009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인해 조사건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2007년 수준(1만9302건 실시)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 개인 조사비율은 0.08%에서 0.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올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소득 업종과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탈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강도 높은 상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4월1일 이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되는데 따른 세무조사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백 국세청장은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정상적으로 세무조사에 임하는 중소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되고 조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세무조사가 약화되거나 성실신고 유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포착,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며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최근 2010년을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元年)'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백 국세청장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등 각종 과세인프라를 강화해 세원이 자동적으로 양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국세청 인력확충 문제와 관련해 백 국세청장은 "정부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원통제, 경비절감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 인력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역외탈세 세원정보활동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역외탈세 대상.경유국가로서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재관 또는 장기파견요원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 안팎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원구 前서울국세청 국장 문제와 관련해 백 국세청장은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되고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재판과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