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국세청 출입기자단 간담회-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6개월을 맞아(2010년 1월16일) 국세청 출입기자단과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백 국세청장은 이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숨은 세원 양성화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최선을 다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날 백 국세청장과 국세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14층 회의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조세일보(www.joseilbo.com)를 포함해 30여개 언론사(출입기자단)가 참석했다.
다음은 백 국세청장과 국세청 출입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전문이다.
□ 숨은 세원 양성화와 탈세근절을 위한 대책은?
☞숨은 세원 양성화가 쉽지 않은 과제이나, 최선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국세청에서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2010년 한 해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등 새로운 제도가 대폭 도입됨에 따라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것이다. 숨은 세원 양성화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우선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를 실시하겠다. 지난 1월 4일 조직개편으로 지방청에 신설된 심리분석전담반은 고소득 업종,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탈세혐의가 포착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상시 조사를 실시해,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하겠다. 세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세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세원이 자동적으로 양성화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
특히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소비지출액, 재산증가액을 소득금액과 비교해 탈루소득을 검증하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겠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사업자별로 통합 분석하는 매출-매입 분석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며 취득가액 조기검증시스템을 구축해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겠다.
이와 같이 과세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확충하고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써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겠다.
□ 종교단체와 비영리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은?
☞현재 병원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기관은 정기적인 세무조사 등 일반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종교단체를 포함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 면제라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출연재산 고유목적사업 사용 등 이에 상응하는 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 신고안내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익법인의 적정한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인력증원 방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역외금융자산 및 역외탈세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외탈세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원통제, 경상경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역외탈세에 대한 세원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역외탈세의 대상 경유국가로서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재관 또는 장기파견요원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은?
☞올해는 세무조사를 약 1만8500건 실시할 예정이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한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인해 조사건수가 예년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조사건수 : 05년 2만5944건, 06년 2만2441건, 07년 1만9302건, 08년 1만4838건)
올해는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2007년에 근접한 1만8500건 수준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법인 조사비율은 2009년 0.91%에서 2010년 1.1%로 개인 조사비율은 0.08%에서 0.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세무조사 운영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조사를 정상화하는데 따른 것으로서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조사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올해는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고소득 업종,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탈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강도 높은 상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제한(4월1일 이후) 등 대폭 강화된 조사절차 법제화 내용을 준수하겠다.
세무조사 조사착수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 전문을 낭독하는 등 미란다원칙 개념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활성화해 성실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
□ 조사기간 법제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무조사에 임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되고 조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사기간의 법제화로 인해 세무조사가 약화되거나 성실신고 유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포착되어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의적 지능적 탈세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국세공무원법 제정에 대한 견해는?
☞국세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일반공무원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세공무원 부조리 근절대책은?
☞국세공무원의 비위사건으로 실망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세청 내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 부조리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해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했고 핫라인(Hot-Line) 구축으로 납세자나 국민들이 비위사실을 국세청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게 했다.
제도적 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의식과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전산화 매뉴얼화 등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 안원구 국장 문제에 대한 견해는?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되고 물의가 야기된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재판과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