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 정상화-기업부담 최소화할 것"
"시장경제 성공 위해 '공평과세' 반드시 필요"
-백용호 국세청장, 국세청 출입기자단 간담회-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세청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살 (청와대로부터의)지시가 없었고 (청와대의)눈치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이 날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세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결단코 (정치적 외압)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세행정위원회를 '통과의례'로 여긴 적 없었고 그 분들(행정위원)로부터 많은 의견과 조언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이어 "단순히 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취임 전후 추진됐던 국세청 개혁안이 국세청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건수 정상화와 관련해 "시장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세법 적용에 있어 원칙이 있어야 하고 공평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세수확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조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국민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거나 확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백 국세청장은 이어 "그 동안 추진해온 변화 중 국세청 인사시스템과 조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다"며 "다만 청렴도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 이 와중에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꿋꿋하게 해준 국세청 전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