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1만8500건 실시-기업부담 최소화"
"고의적.지능적 탈세자 엄단-역외탈세 분야 인력보강 추진"
"안원구 前국장 용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백용호 국세청장, 국세청 출입기자단 간담회-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세청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살 (청와대로부터의)지시가 없었고 (청와대의)눈치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또한 올해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통틀어 총 1만8500건 가량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적.지능적 탈세자를 엄단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역외탈세 분야의 인력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세청의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던 안원구 前서울국세청 국장 문제와 관련해 "안 前국장은 용퇴를 했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했다"며 "현재 재판과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14층에서 가진 국세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 현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백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 가진 공식 기자간담회였다.
백 국세청장은 특히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세청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살 (청와대로부터의)지시가 없었고 (청와대의)눈치도 보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결단코 (정치적 외압)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백 국세청장은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수준인 연간 1만8500건(법인 4500건, 개인 4000건, 부가·양도 각 400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인위적 세무조사 축소를 철폐하고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백 국세청장은 "세수확보를 위한 차원도 있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지난 2년 동안의 일시적 유예를 끝내고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인식해 달라"고 설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당하는 권리침해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불편해할 정도의 조사강화나 확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최근 2010년을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元年)'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백 국세청장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등 각종 과세인프라를 강화해 세원이 자동적으로 양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탈세 차단을 위한 국세청 인력확충 문제와 관련해 백 국세청장은 "국세청 인력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역외탈세 세원정보활동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역외탈세 대상.경유국가로서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재관 또는 장기파견요원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세행정위원회를 '통과의례'로 여긴 적 없었고 그 분들(행정위원)로부터 많은 의견과 조언을 얻으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이어 "단순히 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취임 전후 추진됐던 국세청 개혁안이 국세청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그 동안 추진해온 변화 중 국세청 인사 및 조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다만 청렴도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 이 와중에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꿋꿋하게 해준 국세청 전 직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림강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원구 前국장 문제와 관련해 백 국세청장은 "안 前국장은 용퇴를 했어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국세청 고위직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되고 물의가 야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재판과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