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계 종사자, 연말정산서비스 25일 이후 오픈했어야
연말정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 운영에 들어간 국세청 홈페이지가 이용자 증가로 오픈 첫날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사이트를 함께 오픈함으로써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려는 납세자와 연말정산 자료를 확보하려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지연 되었던 것.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서비스 지연으로 사업자유형 조회 업무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세무업계 종사자와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다.
또 일선 세무서에서는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 보다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전화문의가 폭주하면서 부가세 확정신고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
이를 두고 세무대리 업계의 한 종사자는 “부가세 확정신고가 올 전체 세수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임을 감안했더라면, 부가세 신고 종료 후에 연말정산 사이트를 개설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무당국의 업무처리를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온 이유는 연말정산 마감 시한이 3월 10일자로 당초 2월 10일 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지면서 부가세 신고 종료후 연말정산 사이트를 오픈했어도, 연말정산 마감까지는 한 달 보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충분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업무의 우선 순위 및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부가세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연말정산 사이트를 오픈해 이용자 폭주에 따른 국세청 홈페이지 지연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근로자는 2월분 급여가 2월 10일에서 15일경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 연말정산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자료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빨리 개통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간소화서비스와 국세청 홈페이지 지연사태와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첫 날만 연말정산 사이트 이용자가 몰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으며, 현재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이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납세자 일부는 부가세확정신고 마감일(25일)이 다가올수록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를 마치려는 납세자와 연말정산 자료를 확보하려는 납세자까지 가세할 경우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홈페이지 지연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세무당국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 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