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북', 인터넷진흥원 '광주·전남'
11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82% 확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통폐합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곳의 배치지역을 확정하고,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간의 통폐합 법인 가운데 이번에 4개 기관에 대해 지역 간 형평성, 혁신도시의 기능을 고려해 배치지역을 결정했다.
애초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혁신도시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또 광주·전남 이전 대상이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충북 이전 대상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합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결정됐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혁신도시로, 한국노동교육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할 기관과 비이전 기관의 통합으로 신설된 3곳에 대해서는 이전기관이 애초 이전하기로 돼 있는 혁신도시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이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비이전 대상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이 통합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애초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옮겨가기로 했던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한국장학재단은 대구혁신도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옮기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이전지역이 확정된 7개 통폐합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기관으로부터 지방이전 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해 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 간 이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아직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한 통폐합 기관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도 이번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에 11개 기관이 승인되면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 중 82%인 1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29개 미승인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조속히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