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제운용에 있어서 성장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지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 애로 계층으로 확대해 실업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실업자(89만명)를 비롯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42만명),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51만명)를 포괄한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82만명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제위기로 악화된 고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단기 대응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산업정책과 재정 및 세제 등의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고용창출 측면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하고,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돌아오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교육, 보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일자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3개 T/F를 구성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하고, 의제 발굴-추진-사후점검까지 일자리 정책의 전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25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 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