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세액공제 재도입‥中企만 적용
1인당 세액공제‥"100만원보다 늘어날 것"
장기실업자 中企 취업, 3년간 月100만원 비과세
국내 U턴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21일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2004년~2005년까지 시행됐던 고용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2004년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커질 전망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고용목표를 취업자 수 20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리고, 고용률도 58.5%에서 58.7%로 0.2%p 상향조정했다. 실업자 수도 86만명 내외에서 80만명 초반으로 낮추고, 실업률도 3% 초반으로 수정했다.
고용목표를 수정한 만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강화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경우 또는 신규창업 기업에 추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공제했으나, 당시 공제액이 작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이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또 2004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모두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중소기업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4년에 고용투자세액공제를 시행했을 때도 중소기업에 지원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토대로 이번에 중소기업만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은 세제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고용투자세액공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유흥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추진될 방침이다.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지난 2004년~2005년 2년간 총 2424억원이 지원됐으며, 고용창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2005년에 고용이 살아나 세제지원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 폐지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중인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에 등록된 우량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장기실업자에 대해 3년간 월급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을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월급을 150만원 받게 되면, 100만원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50만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돼 내야 할 소득세가 극히 적어지거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실업자는 최종학력 졸업 후 3년이 넘은 경우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DB등록자를 말한다. 사실상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한 적이 없는 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기업이 핵심 작업공정 및 R&D 등을 갖추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이 기간을 정해놓고 면제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에 고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정하고, '고용창출 100대 기업'을 선정·공표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고용금탑'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금탑 수여에 따른 세무조사 완화와 관련 "이전에 수출금탑에 대해서는 일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고용금탑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