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탕 중과세 대상 아니다

증기탕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증기탕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행자부는 회신을 통해 “1999년 12월에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증기탕이 특수 목욕탕에서 삭제됨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는 증기탕을 재산세 등 지방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