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최근 K건설회사가 “골프장내에 있는 관리도로는 회계관행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구축물이고, 연못은 농약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독자적인 시설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심판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심은 판결문을 통해 “관리도로는 골프장 시설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고객들이 골프장 토지와는 별개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국심은 또 “연못은 골프장 부지내의 각종 배수관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물을 모으기 위해 시공된 것으로 저지대의 물이 고여 형성되는 자연 연못과는 달리 저수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국심은 “따라서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해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과 구축물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만큼, 관리도로와 연못공사도 세액공제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K건설회사는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에 도로와 연못 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도로와 연못공사의 용역을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등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율을 경정 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