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2.8조↓‥ 외환위기 이후 처음
글로벌 경제위기와 감세로 '세수' 감소
소득세·종부세 줄고, 법인세·부가가치세 늘어
지난해 총세입 261.3조원, 총세출 252.2조원
지난해 국세가 164조5407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2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12년만의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세출부를 마감했다며 향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등을 걸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61조3000억원, 총세출은 25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상잉여금 9조2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돼 총 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 6조5000억원 중 일반회계에서 3조6000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9000억원이 발생했다"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추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액경정을 통해 국세수입이 164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64조5407억원이 걷혔다. 그러나 전년 167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2조8000억원(1.7%)이 감소하게 됐다.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매년 증가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전년에 비해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외환위기 당시 1997년 국세수입이 69조9277억원이었으나, 1998년에는 67조7997억원으로 약 2조2000억원(3%)이 감소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위축과 소득세·법인세 인하 및 근로장려금(EITC) 지급,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조치로 국세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고용부진 및 명목임금상승률 정체 등으로 34조4000억원이 걷혀 예산 36조3000억원에 비해 1조9000억원이 줄었으며, 상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토지 등의 가격하락으로 감소했다.
반면 법인세는 예산(32조2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이 증가한 3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경상성장률이 호조돼 중간예납세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 경상성장률은 0.5%에 불과했으나 실제로는 3.5%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로 예산보다 1조4000억원이 증가한 47조원으로 나타났다. 관세는 9조2000억원이 걷혀 예산보다 2000억원이 더 걷혔으며,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한편 경기침체로 LNG, 경유 등 에너지 소비도 감소해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도 예산보다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3조6000억원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0조1000억원이 걷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