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64조5407억원, 전년比 2.8조 감소
VAT 호조‥소득세·법인세는 전년보다 줄어
지난해 국민 1인당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세금부담액이 425만원으로 나타나 전년 438만원보다 약 1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수입(전망치)을 총 인구로 단순히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이 425만원으로 계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해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면서 국세가 164조5407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2조8000억원(1.7%)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매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해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전년에 비해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처음. 1997년 국세수입이 69조9277억원이었으나, 1998년 67조7997억원으로 약 2조2000억원(3%)이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기가 위축돼 소비 및 투자가 줄었고, 2008년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국세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세부담액도 감소하게 됐다. 지난해 국세 164조5407억원과 지방세 47조1000억원(잠정치)의 합계액 211조6407억원을 총 인구 4977만3145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낸 세금이 425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 2008년은 국세(167조3000억원)와 지방세(45조7000억원)를 합한 213조원을 당시 인구 수 4860만6787명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 1인당 세부담액이 438만원이었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세금이 줄어들고, 인구도 늘어나 1인당 세부담액이 13만원 가량 감소하게 됐다.
□ VAT, 전년比 3.2조원 증가‥'경기회복'=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해 부가가치세수가 전년에 비해 3조2000억원이 늘어난 47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분기 0.9%, 4분기 6%로 증가함에 따라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도 3분기 3.1%, 4분기 8.1%로 증가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늘어나게 됐다. 수입금액 및 설비투자 감소로 환급세액도 일부 줄어들었다.
또한 하반기 주식시장 회복으로 주식 거래대금이 증가해 증권거래세가 7000억원 증가한 3조5000억원이 걷혔으며, 관세의 경우 수입액은 3228억불로 전년보다 26%가량 줄었지만, 환율상승과 할당관세 세율인상 및 품목축소 등으로 4000억원 늘어난 9조2000억원이 걷혔다.
한편 2008년 말 경제위기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을 납기연장한 금액, 약 2조6000억원이 지난해 거둬짐에 따라 과년도수입이 전년에 비해 3조1000억원 증가한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 소득세·법인세 전년比 5.9조원 감소= 부가가치세를 포함, 3대 기간세목인 소득세, 법인세가 전년에 비해 총 5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세는 세율인하 및 고용부진, 부동산 거래 등이 감소해 전년보다 2조원이 줄어든 34조4000억원이 걷혔다. 취업자수가 전년에 비해 2% 줄어든 235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토지 및 건물 거래도 13~16%가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경기침체로 기업의 당기순이익 감소와 세율인하로 3조9000억원이 감소한 35조3000억원이 걷혔다. 그러나 법인세는 지난해 경상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전돼 중간예납세액이 크게 증가, 예산(32조2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또한 토지 및 건물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상속증여세수 및 종합부동산세수는 전년보다 각각 4000억원, 9000억원이 감소한 2조4000억원,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수는 경기침체로 LNG, 중유, 경유 등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자동차 등 일부 과세대상을 분기별 납부방식으로 변경해 각각 9000억원, 1조8000억원이 감소한 3조6000억원, 1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막걸리 열풍이 불어 막걸리 판매량이 전년보다 40% 증가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막걸리 주세율이 5%에 불과해 주세 수입은 2조8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