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고의적 위반일 경우에는 제재 강화
금융위, 조사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회계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공시위반에 대해 고의적일 경우에는 오히려 제재를 강화하는 합리화 방안이 마련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최저부과액 부과조항을 정비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사항이 개편된다.
현행 가중제재 규정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동종 위반행위로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저부과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조치'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해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와 같은 2차적 책임자에 대해서는 최종 부과금액을 산정할 때 공시의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공시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완화했다.
다만 동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기본과징금은 2차적 책임자가 공시위반에 대해 고의일 경우 경감하지 않도록 강화했다.
과징금 납부유예에 대한 구체적 허용기준을 조사업무규정에 신설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한정해 신청기업의 담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가중제재기준을 현실화해 가중제재 조항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위반 2차적 책임자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다르게 정해 향후 제재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