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세, 외환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은 1990년대 외환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을 추계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GDP 대비 5.0% 수준을 보였다. 이는 외환 위기가 닥친 1998년 GDP 대비 5.1% 적자를 보인 이래 최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5%, 통합재정수지는 -2.1% 수준으로 90년대 외환 위기 이래 가장 좋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가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를 추정할 때 쓰는 항목이다.
1998년 이후 관리대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해는 1999년(-3.9%), 2000년(-1.0%), 2001년(-1.3%), 2004년(-0.5%), 2005년(-0.9%), 2006년(-1.2%), 2008년(-1.5%)으로 거의 매년 적자 행진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외환 위기 이후로는 관리대상 수지가 GDP 대비 -1% 후반대에서 0% 초반까지 운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5%는 재정 지출 소모가 상당했음을 엿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통합재정수지 또한 지난해 적자로 반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로 GDP 대비 2.1%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은 1999년 -2.5%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그동안 4~5%대 경제 성장에 힘입어 세입이 세출보다 늘면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GDP 대비 0% 중반 대에서 1% 초반대의 흑자를 기록해왔다.
국가채무 증가세 또한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전년(309조원)보다 57조원이 늘었다. 지난 12년간 국가 채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에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0조1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을 정도다.
GDP 대비 비율을 살펴봐도 지난해 국가채무는 35.6%로 전년(30.2%) 보다 5.4% 포인트가 늘어 이 역시 1998년(4.3% 포인트) 수준을 뛰어넘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전년 대비로 2007년과 2008년에는 0.4% 포인트와 0.5% 포인트로 오히려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나랏빚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의 급격한 추락을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