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700억→2008년 157조5천억..IMF 위기 때 단 한차례 감소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이 경제 성장에 힘입어 1966년 개청 이래 2천25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입이 감소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밀어닥쳤던 1998년 단 한 차례였다.
11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세청 세입은 개청 첫해인 1966년 700억원에서 42년 만인 2008년 157조5천286억원으로 2천250배 증가했다.
그동안 국세청 세입은 700억원으로 시작해 1970년 2천838억원, 1980년 4조2천177억원으로 급증했고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 1986년 10조원을 넘었다.
이어 1995년 50조원을 돌파했고 한.일 월드컵이 열린 이듬해인 2003년 100조원을 넘어 150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 세입이 감소한 것은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휘몰아친 1998년 단 한 차례였다. 1997년 63조6천459억원에서 1998년 63조5천315억원으로 1천144억원이 줄었다.
국세청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 역시 높아졌다.
국세청 세입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개청 당시 73.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94.8%까지 높아졌다가 2008년 94.2%로 약간 줄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수에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전체 국세에서 국세청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국세청 세입이 지난 42년간 2천배 넘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으로 거둘 세금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국내총생산(GDP.명목) 규모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한창이던 1970년 2조7천억원에서 국제화 시대인 2008년 1천23조9천억원으로 369배 증가했을 때 국세청 세입도 555배 커졌다.
GDP가 작아진 것은 국세청 세입과 마찬가지로 1998년 한차례였다. 1997년 506조3천136억원에서 1998년 501조272억원으로 5조원 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금이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공공지출을 늘렸고 이를 통해 다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였다. 세금으로 고속도로를 놓고 항만과 공업단지를 조성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도왔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휴대전화 등 IT산업까지 국제무대에서 앞설 수 있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