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진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은 당초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지만, 지난 1월 1일자로 일몰 연장과 함께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당장 기업유치에 한창이던 기업도시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의 이전이 아닌 신설기업에만 혜택을 주도록 세제지원이 축소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관련기사 : 조세일보 2010년 1월 29일자 <기업도시들 조세특례 축소에 반발 '건의서 제출'>]
이계진 의원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이 조특법 개정으로 없어지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이점으로 이미 입주계약 및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입주기업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은 기업도시 활성화라는 당초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1월 1일 개정 이전으로 (세제혜택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