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반부패·청렴 특별종합대책 수립
앞으로 청렴신문고에 비리를 고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와 금전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신 고발자에 대해서는 고발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사관실의 책임관리 방안도 강구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청렴신문고' 운영방법 개선 등을 담은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청렴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부서별로 부패방지활동 실적을 점수화해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부서별 청렴점수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가 주로 고려돼 온 승진인사와 보직관리에서도 부서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중요 인사시에 개인의 비위는 물론 소속부서의 비위발생실태 등도 종합적으로 참고할 예정이다.
개인의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소속부서의 비위실태도 개인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청렴인사시스템의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적용방법은 행안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청렴평가위원회'가 판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현재 시·도별로 활동중인 명예시민감사관 150여명을 행안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청렴옴부즈만은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제도와 관행·업무절차 개선방안을 건의하게 된다.
각종 계약분야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단계별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사전에 교차점검을 할 수 있는 '청렴 위해요소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질적인 비리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대형 비리에 대해서는 내부 팝업창을 통해 즉시 전파시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청렴문제를 개인이 아닌 조직차원으로 관리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됐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기강과 복부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