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대상
제조→판매 전(全)유통과정 일괄 세무조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일삼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좀먹는 의약품 제조업체, 의료기기 업체 등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업체는 총 30개 업체로 국세청은 25일 오전 사전통지 없이 전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에 앞서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가운데 3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4개 의약품 업체의 경우 리베이트 자금 조성 목적으로 무자료 매출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가 성행했으며, 도매업체와 담합해 의약품을 반품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 매출액을 축소하고 도매업체는 반품처리된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약품 도매업자들도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 받은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들도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과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의사 처방 없이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약품 등 제조→판매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을 처음으로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여부를 검증하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해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해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처 확인 등 동시에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당 거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거래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송 국장은 이와 관련해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와 같은 유통 전(全) 과정에 대한 일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각 지방청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