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주성 전 국세청장 유죄 확정(1보)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2010.02.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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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재판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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