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60만원
대법원 1재판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판결했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인수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0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아파트를 차명으로 수수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을 위반했으며, 건설업자 대표로부터 고급가구와 오디오세트 등을 수수하고, 명절 선물을 대납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60만원(선물대납비용)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국세청장 재직시절의 공로 등이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960만원
으로 감형받은 이 전 청장은 다시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으나 이날 상고가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