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익법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2년 유예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2010.02.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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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및 공공기관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201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이 2년간 더 유지되게 됐다.

당초 정부가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공동시설세 등의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감면을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2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 보훈병원, 국가유공자단체, 한국갱생보호공단 등 법개정과 함께 과세로 전환될 예정이던 36개의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은 2012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