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만2000개 법인 대상-3월31일까지 신고 '必'
신용카드로 법인세 납부(500만원 한도) 가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마감시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영리법인+비영리 공익법인)은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모두 44만2000개. 지난해 신고대상 법인 41만7000개에 비해 5.65%(2만5000개)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국세청은 이들 법인이 성실 신고와 납부를 하는데 필요한 주변 환경 조성에 적잖이 신경을 써 왔다.
우선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이나 변칙 회계처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2만8000개 법인에 개별통지했다.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해서 원가를 조절하는 행위도 과세당국이 눈여겨보는 항목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또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기업 등 6000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개별 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안내하기도 했다.
법인세 신고 납부를 위한 과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면 조세감면사항,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법인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신고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거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500만원 한도, 수수료 1.2%)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한 휴일 납부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다른 부문보다 편리성이 향상됐다는 평가.
다양한 지원으로 법인세 성실 신고와 납부를 뒷받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신고를 한 법인에게는 과세당국의 철저한 책임추궁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각 법인의 신고 내용을 CAF(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 Compliance Analysis Function)로 분석,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세금신고 내용과 CAF에 구축된 '기업·기업주의 소득·재산변동·소비지출 분석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방침이다.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포함해 정상적인 경우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과세당국의 집중관리도 받게된다. 이에 국세청은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