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기업 지원방안 공개… 조사모범 납세자도 동일혜택
국세청(청장 백용호)이 장기간 성실신고를 한 300억원 미만 중소 사업자에 대해 5년동안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업자도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백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장기계속 성실신고 사업자를 5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 사업을 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혜택의 대상이 된다.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자로서 연간 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의 성실신고 기준을 충족시킨 개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자는 약 9만5700개(법인 1만600개, 개인 8만5100개)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약 7만5900개(법인 6100개, 개인 6만9800개), 수도권 약 1만9800개(법인 4500개, 개인 1만5300개) 등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사업자도 5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아예 조사대상에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상에 포함되려면 세무조사 결과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세무조사를 한번 받은 후에야 대상선정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백 국세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이 세무에 대한 걱정없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백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이날 조찬강연회에는 백 국세청청장 외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재산세국장,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회 측에선 김기문 회장,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승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배희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유윤철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