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내심 발휘해야 시장발전 기대 가능"
23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난 백용호 국세청장이 경제학자출신답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지속적인 경쟁과 개방정책의 추진이 한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과연 출구전략을 언제 써야 하느냐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만 봐도 역으로 (전문가들이)한국경제의 미래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정부주도적인 것과 시장주도적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경제가 경쟁과 개방을 통해 발전을 이뤄왔다면, 앞으로도 더 치열한 경쟁과 개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원장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했듯이 정부가 시장친화적인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출구전략보다 더 나은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이 됐든, 의료시장이 됐든 경쟁적인 요인을 받아주는 것이 각 부분 시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설적으로 아직도 (기업들은)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도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해야하고, 정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든 정부든)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한국경제와 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